전안법과 해외구매대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속칭 전안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해외구매대행 사업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은 2017년에 제정된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법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없던 법률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전기 제품의 안전을 관리하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합쳐서 하나의 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유는 위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과 같은 법들이 국가공인 강제인증인 KC인증을 하기 위한 것이 었고, 이를 좀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하기위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하나의 법으로 통합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전안법은 법적인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제정되고,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게 세부적인 곳들까지 KC인증을 강요하는 등의 문제들로 인해 시행초기부터 논란이 많았고 특히 KC인증을 받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해외구매대행사업자들에게까지 KC인증을 강요하였기 때문에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업의 존폐를 걱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안법이 현실과 동떨어질 정도로 광범위한 KC인증을 요구했다는 일례는 의류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의류의 경우, 이미 원단에서 KC인증을 받았음에도 옷 한벌한벌 마다 일일히 KC인증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이런 경우 대량으로 생산을 하는 대기업이야 어떻게 된다고 쳐도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은 죽이려는 조치에 가깝다고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밖에도 전안법은 아주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말이 많이 나오는 법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문제많고 탈도 많은 법이 바로 시행되지는 못했고, 폐지와 개정을 두고 말이 많다가 현실을 반영한 개정 쪽으로 가닥이 잡혀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전안법의 역사에 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았으니 이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가 어떻게 전안법의 영향을 받게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실 구매대행업자의 입장에서는 전안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카테고리에서 KC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라하더라도 반드시 KC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제품군과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므로 그 부분을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출처 KCR 홈페이지 

 위의 사진은 KCR이라는 곳의 홈페이지에서 캡쳐한 것으로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내용의 더 자세한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 - 케이씨알(KCR): KC인증, 해외인증 전문 컨설팅

이 내용 이외에도 해외구매대행업도 KC인증을 받고 진행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유아동용품입니다.

유아동용품은 전안법과 관계없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KC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사실 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KC인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들은 취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